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1. 관련법조 (법 §262)

• 관련법조: 법 §262

적용대상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수사기관에 통보 시 자수 시기에 관한 규정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