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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기념회 개최
법규 요약
법 §103⑤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3. 5. ~ 6. 3.(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 또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제한됨.
주요 판례
자율적 책값 지불은 기부행위에 해당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불한 책값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인 점, 책 판매 대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도 그 돈이 책값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후원금쯤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책을 철저하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명목상 책값의 지불 여부 또는 지불할 책값을 순전히 책을 가져가는 사람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책을 무료로 또는 정가 이하에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값 내지 책값과 실제 지불된 책값 사이의 차액을 기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출판기념회라고 하여 책값을 철저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불한 책값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인 점, 책 판매 대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도 그 돈이 책값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후원금쯤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책을 철저하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명목상 책값의 지불 여부 또는 지불할 책값을 순전히 책을 가져가는 사람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책을 무료로 또는 정가 이하에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값 내지 책값과 실제 지불된 책값 사이의 차액을 기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출판기념회라고 하여 책값을 철저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허용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다과류 및 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수막ㆍ포스터 등 게시 관련 허용 행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다만, 경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 위반
✅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